소액 대출, 소액 결제 현금화, 정보 이용료 현금화, 상품권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탐색하다 보면, ‘카드깡’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카드깡의 정의와 이에 따른 법적 절차, 그리고 올바른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깡이란 무엇인가?>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지칭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카드사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은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며, 대출 방식으로 분류되어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 이력에도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이러한 방식을 꺼리는 이용자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사업자들이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세액을 감소시키려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탈세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가맹점에서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거래는 가맹점의 매출로 기록되지 않으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카드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카드깡 법적 처벌>
해당 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인 금융 범죄로 이어지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한 자 또는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2.
-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 및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여신 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카드사와 함께 모든 카드사의 이용 한도가 하향 조정되거나 이용 정지, 발급 정지, 여신 거래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성 또는 신용과 관련하여 신용 불량자와 유사한 신분으로 간주되는 상황입니다.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하는 방법>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이 모두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깡과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카드깡 외에 합법적으로 신용카드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중 첫번째 일명 ‘상테크’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체 에 매각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카드사별로 최대 구매 가능 금액은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며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불법이 아니므로, 이 경로를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상품권별 수수료가 상이하므로 각 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품권 매입업체 별로 매입금의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고 더불어, 사칭업체나 개인 거래 사기와 같은 상품권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공하는 상품권 매입업체를 찾는 동시에, 사기 업체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특정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을 수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개인 거래로 이루어지며, 신용카드로 감가상각이 거의 없거나 적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할부로 구매한 후 해당 상품을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은 사실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중고로 재판매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감가상각이 적은 물품을 찾아야 하며, 해당 상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때 감가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후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적 소요가 발생하며, 대부분 고가의 상품은 파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적 소요와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구매자는 판매자의 위치로 이동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 조율이 필요하므로 시간적 손실 또한 발생합니다.
